[Wever Newsletter] 인사노무 트렌드 (2026년 4월)

왜 휴일대체가 안 될까?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 법률에서 5월 1일을 특정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일반 공휴일(현충일·광복절 등)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평일 근무로 대체 가능하지만, 노동절은 별도 법률에 5월 1일 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예외입니다.

근무 시 임금 계산법

사업장 규모와 급여 형태에 따라 수당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계산 예시

5인 미만 사업장 주의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법정 유급휴일로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단,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50%)'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노동절에 출근하면 2.5배가 아닌 시급제는 2배, 월급제는 평소 일당의 1배만 추가로 받는다는 점을 혼동하지 마세요.

대안 —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노동절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휴가는 가산수당분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8시간 근무의 경우 1.5일분(12시간)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사장님 체크리스트

□  5월 1일 근무자에게 1.5배 휴일수당 지급 준비 (5인 이상)

□  5인 미만이라도 유급휴일분은 반드시 보장

□  일용직·아르바이트도 동일 적용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제외)

□  수당 대신 보상휴가 부여 시 사전 서면합의 필수

지원금 확대 소식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안전장비 재정지원이 70%에서 90%로 확대되고,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늘어납니다.

대표 사업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꼭 챙기세요. 정부24 보조금24에 등록된 핵심 산업안전 지원사업입니다.

감독도 강화됩니다

산업안전본부 차관급 격상, 안전보건감독국 신설 등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사전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소 안전수칙 점검이 중요해졌습니다.

사장님 체크리스트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서두르세요)

□  떨어짐·끼임·부딪힘 위험 요소 사전 진단

□  정기 안전교육·위험성평가 기록 비치

대책의 주요 내용

1) 공정수당 신설 (2027년 시행)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보상률이 높아지는 구조로 지급합니다.

2) 단기 계약·초단시간 채용 제한

1년 미만 단기 계약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채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비정규직 고용 실태를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반영합니다.

3) 가이드라인 마련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과 관련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해 확산할 예정입니다.

민간 파급 효과 전망

공공부문 대책 발표 시 민간 부문으로의 파급 효과를 두고 노사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모범 사용자' 역할을 자처하며 민간 확산을 시사한 만큼, 향후 단기 알바·계약직 운영 관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리스트

□  현재 1년 미만 단기 계약·주 15시간 미만 알바 비중 파악

□  '쪼개기 계약'(예: 11개월 반복 계약) 운영 시 정책 변화 대비

□  향후 발표될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  단기 인건비 절감보다 안정적 인력 운영 구조로 전환 검토

이번 호에서 다룬 노동절 수당 계산, 안전관리 체계 구축, 임금·근무체계 정비… 막상 현장 적용은 막막하시죠? 정부 무료 컨설팅으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이란?

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선과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기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합니다.

사업 핵심 요약

어떤 분야를 도와주나요?

근로시간, 임금체계,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직장문화, 직무역량, 조직관리 및 평가, 차별개선·원하청 상생, 공정채용, 장년친화 지원 — 9개 분야 19개 요구사항 중 희망 분야 선택 가능 (단, 임금체불 명단공개 기업, 중대산업재해 공표기업 등은 참여 불가)

20인 미만 소상공인이라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은 20인 이상이 대상이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의 맞춤형 컨설팅으로 경영 애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